독자투고

<독자투고> 이번엔 꼭! 투표를 -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변하게 한다

<독자투고> 이번엔 꼭! 투표를 -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변하게 한다

by 운영자 2016.04.12

지난주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됐다.전국 사전투표율은 12.19%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 11.5%보다 약간 상회하는데 그쳤다. 그때 당시 최종 투표율이 5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투표율도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역대 총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제15대 총선부터는 한 차례도 70%를 넘지 못했고 제18대 총선에서는 과반도 미치지 못하는 46.1%에 불과했으며, 지난 제19대 총선에서는 54.2%였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잠들어 있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투표율이 높을 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당위성과 정통성도 그 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 동시에 당선자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동안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가 많은 특정한 계층에 대한 정책 쏠림현상을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적거나, 투표율이 저조한 계층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거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 했음을 우린 경험했다.

이제 4월 13일이면 제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정된다. 소중한 한 표를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날 만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희망과 발전이 있을 수 없다. 투표를 통해서만 위정자(爲政者)들을 평가하고 반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국민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기관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제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폭행 의혹과 전직 비서관의 상습적인 월급 상납, 카드단말기 시집 판매 논란, 로스쿨 시험 낙방 아들 구제 로비, 취중 막말 파동 등은 의원의 자질문제를 비롯해 국회불신을 증폭시켰으며, ‘국회 선진화법’시행에 따른 여·야간의 정쟁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 불신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는 제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회로 거듭나야만 한다. 정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 제20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의 행복을 정치의 최우선 가치에 둬야 할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정당이나 지역구의 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정치, 대의정치를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국회는 제19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

모 방송국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후보의 대사가 뇌리를 스친다.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대통령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 라고 물으면 국민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 즉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계층)은 정책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분의 뜻을 오직 표로서 보여 달라. 그래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고.

당신의 소중한 권리! 한 표를 행사할 때, 청년, 학부모,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당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든 간에 모든 정책들이 당신에게 의미와 가치를 더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한 표가 당선인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지금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변화 시킬 수 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