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재추진은 중단되어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재추진은 중단되어야
by 운영자 2013.10.16
백운산 4대 계곡 원주민은 계곡 깊숙이에서 생계터전을 삼아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주민의 생활은 백운산을 빼고 논할 수가 없을만큼 밀접한 관계다.
지금처럼 주민의 입장에는 반한 무지몰각한 방법으로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는 과거 미국이 인디언 이주법에 의한 인디언 서부 강제 이주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원주민인 인디언의 소탕이었지 이주가 아니었지 않는가? 고로쇠는 채취 가능하다.
사유지는 배제한다라는 말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결국 고로쇠 채취권은 잃고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20~30% 이상 무상 편입될 것인 즉 이를 보상없이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인디언에게처럼 억울해도 감수하라는 억압이다.
지극하게도 위험한 이 발상은 국립공원 재추진 중단으로 막아내야 한다.
국립공원 중에 4개의 용도지구 중 공원보전지구는 고로쇠 등 그 어떤 임산물도 채취할 수 없는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백운산학술림 자생 고로쇠가 적게는 70%, 많게는 90% 정도는 이 보존지구에 들어가고 이는 지리적 표시등록 명품 광양고로쇠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백운산은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보존이 잘 돼 왔다.
국립공원이 되어 탐방로 몇 개 생기고 계약직 몇 명 취업 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 50~70년대 무서웠던 연습림 산감들은 대부분 4대 계곡 주민 출신이었다.
이들의 단속이 더 괴로웠던 것이나 시정된지 벌써 약 40년 쯤 됐다.
이제 국립공원이 되어 지역 주민이 계약직으로 취업한다면 이들이 또 주민을 단속할 것이다.
콩을 삶기 위해 콩깍지를 태우는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피한 것을 우린 또 겪어야 한다. 참 암담하다.
서울대는 국가의 해로운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다. 과거 산림 보존을 위하여 주민과의 일부 불편한 알력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시민행동 등은 서울대를 언급할 때마다 일제강점기 운운하며 마치 서울대가 친일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한 양 호도하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하며 우리 광양사회 장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우린 이성을 찾아야 한다.
나쁘지 않은 것을 나쁘다고 하면 이는 정말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백운산은 서울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토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유수한 기업도 길어야 100년 이지만 전통있는 대학은 그 수명이 길면 1000년이다. 우리 4대 계곡 주민들은 서울대와 상생하기를 원한다.
광양시와 시민행동 등은 서울대를 명확한 근거없이 나쁘게 홍보하지 말라.
서울대가 밉다는 구도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여건이 미흡한 백운산을 자격조건을 갖춘 듯 착시현상을 유발해서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하부조직이 아니다. 우리 도는 다른 도에 비해 산지가 매우 적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전남의 대표적인 산 중에 백운산 만 빼고 거의 모든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다도해의 대부분 섬들도 국립공원이다. 환경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엔 어둡고 단지 실적 올려 영역 확장에만 혈안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정의 방법을 국가 100년 대계를 목표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남도에서의 추가 국립공원 지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백운산권 사유지는 어떨까? 전국의 기 지정된 국립공원 면적의 35%이상이 사유지와 사찰지로 구성돼 있다. 백운산은 단 1㎡도 사유지를 편입치 않겠다고 문서화해서 홍보한 광양시와 시민행동 등은 문화유산지구가 없다는 언론의 비판에 중흥사지와 옥룡사지를 지목했다.
이들 지역은 사유지가 많다. 약 80ha의 백운사 절땅은 백운산 상봉 인근까지 뻗쳐있다.
이를 빼고 공원지정이 가능할까? 또 조령리, 신룡리, 동곡리, 죽천리, 추산리, 수평리, 어치리, 황죽리, 금천리, 하천리는 국공유림과 얽히고 설켜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이 추진위 기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전면적의 20~30%이상이 사유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지정시 반발을 예상해 이를 뺀다면 10년 후 구역 재조정시 편입할 것인바 우린 그때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백운산이 국립공원화되면 그 브랜드 가치는 3~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광양시 등 추진세력은 장담한다.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는 쪽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는 4대 계곡 주민에게 반사이익의 일부를 환원해 주려는 기획이 당연한바 저들은 인디언몰이에만 급급하지 주민을 위한 대책은 없다.
양의 대가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같은 국립공원추진위 쪽의 행동을 규탄하며 서울대만 치면 원주민들의 반투 분위기는 자연 와해될 것이란 판단에 경종을 울린다.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최근 서울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멧돼지의 시내 출현은 북한산 국립공원 때문이다. 개체수가 포화상태에 이른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이다.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됐을 때 멧돼지 노루, 너구리 등 유해동물에 의해 4대 계곡은 거의 폐농할 것이다.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영토는 넓고 인구 밀도는 낮은 나라들에 걸맞은 것이지, 우리나라엔 신중을 기해 지정할 제도이다. 그저 서울대 싫다는 억지구도를 만들어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백운산권 주민은 그간 시 행정에서 많이 소외돼 왔다. 우리도 광양시민사회의 똑같은 일원이다. 여타 시민처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핍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도 광양시의 발전을 염원한다.
그렇지만 백운산의 국립공원화는 부정한다. 무등산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살기를 거부한다. 지금처럼 서울대와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살고 싶다. 이것은 우리들의 소망 같은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광양의 장래를 위해서도 옳은 결정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김태한>
광양시백운산고로쇠 약수 협회장
지금처럼 주민의 입장에는 반한 무지몰각한 방법으로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는 과거 미국이 인디언 이주법에 의한 인디언 서부 강제 이주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원주민인 인디언의 소탕이었지 이주가 아니었지 않는가? 고로쇠는 채취 가능하다.
사유지는 배제한다라는 말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결국 고로쇠 채취권은 잃고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20~30% 이상 무상 편입될 것인 즉 이를 보상없이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인디언에게처럼 억울해도 감수하라는 억압이다.
지극하게도 위험한 이 발상은 국립공원 재추진 중단으로 막아내야 한다.
국립공원 중에 4개의 용도지구 중 공원보전지구는 고로쇠 등 그 어떤 임산물도 채취할 수 없는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백운산학술림 자생 고로쇠가 적게는 70%, 많게는 90% 정도는 이 보존지구에 들어가고 이는 지리적 표시등록 명품 광양고로쇠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백운산은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보존이 잘 돼 왔다.
국립공원이 되어 탐방로 몇 개 생기고 계약직 몇 명 취업 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 50~70년대 무서웠던 연습림 산감들은 대부분 4대 계곡 주민 출신이었다.
이들의 단속이 더 괴로웠던 것이나 시정된지 벌써 약 40년 쯤 됐다.
이제 국립공원이 되어 지역 주민이 계약직으로 취업한다면 이들이 또 주민을 단속할 것이다.
콩을 삶기 위해 콩깍지를 태우는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피한 것을 우린 또 겪어야 한다. 참 암담하다.
서울대는 국가의 해로운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다. 과거 산림 보존을 위하여 주민과의 일부 불편한 알력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시민행동 등은 서울대를 언급할 때마다 일제강점기 운운하며 마치 서울대가 친일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한 양 호도하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하며 우리 광양사회 장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우린 이성을 찾아야 한다.
나쁘지 않은 것을 나쁘다고 하면 이는 정말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백운산은 서울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토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유수한 기업도 길어야 100년 이지만 전통있는 대학은 그 수명이 길면 1000년이다. 우리 4대 계곡 주민들은 서울대와 상생하기를 원한다.
광양시와 시민행동 등은 서울대를 명확한 근거없이 나쁘게 홍보하지 말라.
서울대가 밉다는 구도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여건이 미흡한 백운산을 자격조건을 갖춘 듯 착시현상을 유발해서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하부조직이 아니다. 우리 도는 다른 도에 비해 산지가 매우 적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전남의 대표적인 산 중에 백운산 만 빼고 거의 모든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다도해의 대부분 섬들도 국립공원이다. 환경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엔 어둡고 단지 실적 올려 영역 확장에만 혈안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정의 방법을 국가 100년 대계를 목표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남도에서의 추가 국립공원 지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백운산권 사유지는 어떨까? 전국의 기 지정된 국립공원 면적의 35%이상이 사유지와 사찰지로 구성돼 있다. 백운산은 단 1㎡도 사유지를 편입치 않겠다고 문서화해서 홍보한 광양시와 시민행동 등은 문화유산지구가 없다는 언론의 비판에 중흥사지와 옥룡사지를 지목했다.
이들 지역은 사유지가 많다. 약 80ha의 백운사 절땅은 백운산 상봉 인근까지 뻗쳐있다.
이를 빼고 공원지정이 가능할까? 또 조령리, 신룡리, 동곡리, 죽천리, 추산리, 수평리, 어치리, 황죽리, 금천리, 하천리는 국공유림과 얽히고 설켜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이 추진위 기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전면적의 20~30%이상이 사유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지정시 반발을 예상해 이를 뺀다면 10년 후 구역 재조정시 편입할 것인바 우린 그때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백운산이 국립공원화되면 그 브랜드 가치는 3~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광양시 등 추진세력은 장담한다.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는 쪽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는 4대 계곡 주민에게 반사이익의 일부를 환원해 주려는 기획이 당연한바 저들은 인디언몰이에만 급급하지 주민을 위한 대책은 없다.
양의 대가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같은 국립공원추진위 쪽의 행동을 규탄하며 서울대만 치면 원주민들의 반투 분위기는 자연 와해될 것이란 판단에 경종을 울린다.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최근 서울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멧돼지의 시내 출현은 북한산 국립공원 때문이다. 개체수가 포화상태에 이른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이다.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됐을 때 멧돼지 노루, 너구리 등 유해동물에 의해 4대 계곡은 거의 폐농할 것이다.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영토는 넓고 인구 밀도는 낮은 나라들에 걸맞은 것이지, 우리나라엔 신중을 기해 지정할 제도이다. 그저 서울대 싫다는 억지구도를 만들어 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백운산권 주민은 그간 시 행정에서 많이 소외돼 왔다. 우리도 광양시민사회의 똑같은 일원이다. 여타 시민처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핍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도 광양시의 발전을 염원한다.
그렇지만 백운산의 국립공원화는 부정한다. 무등산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살기를 거부한다. 지금처럼 서울대와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살고 싶다. 이것은 우리들의 소망 같은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광양의 장래를 위해서도 옳은 결정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김태한>
광양시백운산고로쇠 약수 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