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광양시 태인동 궁기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19일 오후 광양시 태인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매년 집중호우 때 마다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궁기마을 주민 202명의 집단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기관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민원이 야기된 광양시 궁기마을은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광양항 및 광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배수가 불량해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광양시는 침수피해 해결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양항 태인부두 적재장 후면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태인부두를 관할하는 여수지방해양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야적장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출입을 위한 운영공간이 줄어들며 항만운영에 많은 지장이 발생,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렵다는 것.

이처럼 관련 기관들의 이해가 대립하며 침수피해 문제가 장기화 국면에 다다르자 궁기마을 주민들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9일 오후 2시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민센터에서 궁기마을 주민 대표와 광양시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로 △광양시는 태인부두 내 배수펌프장을 2016년 6월 이전까지 설치하고, 배수펌프장 준공 이전에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수립·시행하여 올해 홍수피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태인부두 내 배수펌프장 설치에 동의하고 △배수펌프장 설치로 감소되는 태인부두 대체부지 조성공사를 광양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으며 △대체부지 조성비용은 광양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 합의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집중호우 시 배수가 불량하여 궁기마을 주민들이 고통이 많았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업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더 이상 침수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