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보전 신청도 1만7000농가“수지타산 안 맞고 대농화 추세 등 여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여파로 수입육과 대농(大農)이 늘면서 영세 한우농가들의 폐업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22개 시·군에서 한우 폐업 신청 농가를 최종 집계한 결과, 모두 3352농가가 폐업을 희망했다.

마릿수로는 4만6684마리에 폐업 지원금만 41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폐업 지원금은 수소는 마리당 81만1000원, 암소는 89만9000원이다.

한·미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도 1만7000여 건, 15만여 마리로 예상지급액만 46억 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앞서 2012년부터 5000여 농가가 생계수단인 축산을 접었으며 이번 신청자까지 합하면 축산포기 농가는 2년 새 1만 농가가 육박한다.

한우농가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점을 1차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우 큰소(600㎏ 기준)의 산지 가축시장 거래가는 지난달 말 현재 426만 원으로 6개월 전보다 72만 원(20%) 오르고 암소도 319만 원에서 419만 원으로 가격이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500만원 수준이던 3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한 축산농가는 “산지 거래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료 값이 워낙 비싸 생산비를 빼고 나면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영세농들이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 규모가 큰 사육농으로 흡수되는 추세여서 전체적인 사육두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 FTA 후 수입육이 늘면서 한우 소비가 위축되고 폐업 농가들이 늘고 있는 만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지침상 폐업농가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양도받아 사육해도 문제가 없도록 돼 있어 급증하는 폐업 지원이 당초 취지인 한우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