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100%로 확대…소상공인 1조원 특별보증도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회수를 막고 신규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원(일부 기업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은행에 한정된 지급보증 취급기관을 농협과 수협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수출자금이란 주로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무역금융·수출환어음 매입·수출환어음 담보대출·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최근 신용경색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 담보대출에 대한 특별보증도 시행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말까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 차원에서 보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전액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는 신규 담보대출에도 해당된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증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고액보증 축소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고액 보증 기준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또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내고 보증기관이 이를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출연금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CBO)도 1차 4000억원에 이어 연말까지 6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프라이머리 CBO는 회사채를 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신보의 보증이 붙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