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 의무고용률 밑돌아

전남도교육청이 정부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대상 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전체 2만700명 중 의무 고용인원이 621명이지만 408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체 6776명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이 155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34명으로 0.5%에 머물렀다.

한편 정부는 5년 단위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공무원은 3%, 근로자는 2.5%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께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