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취업/창업

정부,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역 차별

정부,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역 차별

by 운영자 2009.11.18

영남은 늘고 호남은 줄고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이 영남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민주ㆍ광주 북을)은 17일 2007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영남지역은 지난해 66.1%에서 올해 68%로 늘어난 반면, 호남지역은 22.4%에서 19.9%로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역은 지난해 36.5%에서 올해 41.9%로 증가한데 반해 광주는 1.7%에서 1.1%로 줄었다.
이 자금은 초기 투자비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5억원 이상인 기업에 국한돼 영세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은 비수도권지역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초기 사업자금의 15%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