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양 세풍 주민들 “市長 개발의지 없다” 강력 항의

광양 세풍 주민들 “市長 개발의지 없다” 강력 항의

by 운영자 2013.04.11

이 시장에“개발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13년째 행위제한 불편, 피해보상 요구

▲사진설명- 세풍지역 주민대표들이 이성웅 시장을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성웅 광양시장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시장을 면담한 세풍지역 주민들이 이성웅 시장을 향해 산단개발에 의지가 없다며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세풍지역 7개 마을 이장단과 청년회 임원 등 주민대표 10여 명은 8일 오후 광양시장을 방문하고, 세풍산단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지가 벌써 10년이고, 그 이전 3년 동안의 개발행위 제한을 포함하면 주민들은 13년 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당장 산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개발구역에서 해제해 맘 편히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시장을 몰아 부쳤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세풍 주민들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산단 개발은 법과 제도에 맞춰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책임분양 방식을 통한 산단 개발에 난색을 표했다.

이 시장은 또 “산단개발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시키되 검토 후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 될 경우 전남도와 협의해 개발 구역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주민들에게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가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소요 시간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반면 세풍 주민들은 “12월이면 다음해 농사준비에 문제가 있어, 농사가 마무리되는 10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시는 이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도 책임분양 보증문제로 주민과 광양시 간 공방이 전개됐다.

광양시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 사업자인 ‘광양개발’이 부담해야 하며, 책임 분양 30%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세풍 주민들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법률 자문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30만 자족도시는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고 시를 공격했다.

세풍산단은 3㎢(90만 7000평·분양 면적 51만 4000평)에 4736억 원을 투입해 1차 금속, 조립 금속, 식품 등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성 예상 원가는 ㎡당 25만 6000원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