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남겨도 너무 많이 남겼다
광양경제청, 남겨도 너무 많이 남겼다
by 운영자 2013.06.07
지난해 세출예산 40.1% 이월 … 예산 계획 허점
조합회의 “매년 반복이 더 문제 … 특단의 대책 시급”
조합회의 “매년 반복이 더 문제 … 특단의 대책 시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편성한 사업 예산의 40% 이상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등 예산 계획에 허점을 보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의장 이용재·이하 조합회의)는 지난달 30일, 제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세출 예산 1009억 6804만 원 중 404억 6667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다.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은 12건 291억 922만 원이며, 사고 이월은 8건 113억 5744만 원이다.
또 불용처리된 예산도 13억 1266만 원에 달해 0.13%를 차지했다.
조합회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해야 함에도, 명시 이월비를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조합회의는 또 “사업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당해년도 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예산삭감 조치없이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송대수 위원(전남도의원·여수)은 율촌 제2산단 SPC출자금 32억 1800만 원과 신대배후단지 아름다운 디자인간판 설치 지원비 1500만 원 이월을 꼬집었으며, 황종원(경남도의원·하동)은 매년 반복되는 이월비 과다 사례를 경계했다.
특히 김석기 위원(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사고이월이야 사업 추진 도중의 고충으로 이해하지만 하동사무소 소관 명시이월액이 175억이라면 문제”라며 “경상남도에서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신대 지구 아름다운 간판 설치 지원비는 명품거리 조성이 미진해 이월했으며, 하동지구는 민간자본으로 개발 중인 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고보조금 및 율촌1산단 분양대금 징수업무 소홀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조합회의는 “광양경제청이 11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음에도 율촌산단 분양대금 1119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 대금 정산금이 조속히 수납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제청 간부 공무원의 업무 연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신대배후단지 업무보고에 나선 소관 부서장이 위원들의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것. 당시 허강숙 위원(전남도의원·순천) 등은 신대지구 공공시설 감소 사유와 유보지 삭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신통치 않자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희봉 경제청장과 정인화 행정개발본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순간이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의장 이용재·이하 조합회의)는 지난달 30일, 제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세출 예산 1009억 6804만 원 중 404억 6667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다.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은 12건 291억 922만 원이며, 사고 이월은 8건 113억 5744만 원이다.
또 불용처리된 예산도 13억 1266만 원에 달해 0.13%를 차지했다.
조합회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해야 함에도, 명시 이월비를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조합회의는 또 “사업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당해년도 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예산삭감 조치없이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송대수 위원(전남도의원·여수)은 율촌 제2산단 SPC출자금 32억 1800만 원과 신대배후단지 아름다운 디자인간판 설치 지원비 1500만 원 이월을 꼬집었으며, 황종원(경남도의원·하동)은 매년 반복되는 이월비 과다 사례를 경계했다.
특히 김석기 위원(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사고이월이야 사업 추진 도중의 고충으로 이해하지만 하동사무소 소관 명시이월액이 175억이라면 문제”라며 “경상남도에서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신대 지구 아름다운 간판 설치 지원비는 명품거리 조성이 미진해 이월했으며, 하동지구는 민간자본으로 개발 중인 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고보조금 및 율촌1산단 분양대금 징수업무 소홀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조합회의는 “광양경제청이 11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음에도 율촌산단 분양대금 1119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 대금 정산금이 조속히 수납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제청 간부 공무원의 업무 연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신대배후단지 업무보고에 나선 소관 부서장이 위원들의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것. 당시 허강숙 위원(전남도의원·순천) 등은 신대지구 공공시설 감소 사유와 유보지 삭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신통치 않자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희봉 경제청장과 정인화 행정개발본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순간이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