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업활동 활성화 방점 찍을 것”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시사

▲사진설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전 광양제철소
1고로를 방문, 산업현장에서 더위와 싸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입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1박2일 경제산업 현장방문’첫 날인 지난달 31일 광양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지역적으로 접근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 아니라 모두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야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현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과 수익성, 자금을 고려하는데 정부가 해줘야 할 것은 불확실성 제거”라며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라는 것이 범위가 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려는 의사가 없으면 기업으로 봤을 땐 하루하루 규제가 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있을 때 ‘왜 시스템적으로 일이 잘 안돌아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현장에) 와 보니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은 시스템으로 고쳐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 3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유는 시스템적으로 규제는 쫓아다니면서 단속해야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기업의 기를 살려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 활동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 것”이라며 “투자와 서비스산업 쪽에 대한 여러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