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23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보고회 모습.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 각부서와 읍면동의 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가 현실화되자 광양시가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수 늘리기에 손발을 걷고 나섰다.

광양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세수전망을 1521억 5800만 원으로 예상했지만 2회 추경을 통해 122억 원이 줄어든 1399억 58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든 것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관내 기업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올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광양시는 세입이 특정기업과 업종, 세목에 편중돼 경기침체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내년 지방소득세가 올해와 같은 수준임을 전제할 때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 증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조치와 맞물리며 시 재정여건의 장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장기 재정악화를 타개하는 최우선 방책으로 체납세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란 카드를 뽑았다.

이성웅 시장은 지난 2일과 10일 잇따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지방세 징수 T/F팀 가동을 지시했고, 23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차질없는 시정수행을 위한 2013년 지방세수 늘리기 추진계획’이 시달됐고, 윤인휴 부시장은 30여 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을 쏟아냈다.

이날 배포된 회의자료를 보면 광양시의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기간은 23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며, 징수 목표액은 46억 3400만 원이다.

시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T/F팀 단장으로 전 부서 책임 징수제를 추진한다. 또한 실적 우수 7개 부서에는 연말에 5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책임징수제 효과 제고를 위해 세정과 팀장을 각 부서와 매칭, 체납세 징수정보 제공 등을 코칭(Coaching)하게 된다.

이밖에 다양하고 신속한 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압류와 공매,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하며, 징수촉탁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시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도 세웠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