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광양항은 물동량 국내 2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예산은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 사진은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의 모습.
갠트리 크레인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정부의 광양항 홀대 정책이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15일 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광양항 홀대 정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항만정책의 변천 과정과 광양항의 현 주소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양 항 체제 운영과 현실적인 광양항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중심 기조가 양항 체제로 수립된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시절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양항체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 있었음이 지적됐다.

특히 광양항은 국내 항만 중 부산항과 함께 1만 8000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으로 물동량 처리기준으로도 세계17위, 국내 2위의 항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은 6개의 신항만 중 꼴찌로 편성됐다.

광양항은 2009년까지만 해도 부산항에 이어 2위였지만 2010년 4위로 밀리더니 올해부터는 결국 꼴찌(6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 예산을 보면 1위 부산항은 1329억 원인 반면 광양항은 119억 원에 불과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와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것과 달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1년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 승계로 1조 8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출범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출발’이었다는 것.

이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460억 원과 감가상각비 640억 원 등 영업적자와 당기 순손실이 418억 원이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투자를 못해 광양항의 시설은 노후화되고, 장비교체를 못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며 물동량 유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연 460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에 대한 이차보전 만큼이라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며 “광양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 냉동냉장창고 건립,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포함해서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이자비용 보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는 별도로 황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윤 장관이 광양항 주변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고, 윤 장관은 “현재 ‘해양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내년 중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