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바라본 세풍산단 예정지.

광양읍 주민들의 숙원인 세풍산업단지 조성에 포스코건설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10%의 책임분양보증을 검토하던 광양시의 개발참여는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12일 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세풍산단 개발에 유력한 시공사로 거론되던 포스코건설이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이로써 세풍산단 개발은 광양시가 배제된 가운데 광양경제청, 포스코건설, 미래에셋이 기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광양개발을 대신해 새로운 SPC를 구성해 추진될 예정이다.

SPC(자본금 50억 원)참여지분 비율은 광양경제청 20%, 포스코건설 29%, 미래에셋 51%의 비율로 SPC(자본금 50억 원)를 구성하고, 책임분양보증 비율도 광양경제청 23％, 포스코건설 38％, 미래에셋 39%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양경제청은 공식적으로 SPC참여지분과 산단 조성 후 책임분양보증 비율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세풍산단 개발에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것만 결정된 것일 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

광양경제청은 다만 향후 일정과 관련 “앞으로 SPC참여비율과 책임분양보증 비율 등을 놓고 포스코건설 측과 별도의 협의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참여 비율이 확정되고 비율이 정해지면 광양경제청 조합회의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SPC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설립된 SPC인 광양개발과 새롭게 설립될 SPC와의 지위승계 등에서 여전히 잡음이 있는데다, 최근 세풍산단 개발을 진두지휘하던 정인화 전 행정개발본부장이 지방선거를 위해 광양경제청을 떠나면서 계획대로 세풍산단 개발이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9월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이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보내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는 산단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의 SPC 참여, 책임분양 보증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말라는 대답을 내 놓았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여러 지자체가 신용보증을 했던 사업들이 민형사상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켜 온 점을 들어, 지자체의 SPC 참여, 책임분양 보증 등을 지자체 채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광양시는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풍산단 참여를 고민해 오다 세풍주민들이 재산권 문제로 인한 고통이 지속된다고 판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가 산단개발에 따른 지자체의 SPC 참여, 책임분양 보증 등을 지자체 채무로 간주하겠다며 모든 참여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혀와 시의 직접적 참여가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된 세풍산단은 3.0㎦(90만 7500평)에 총사업비 5218억 원(국비 758억 원·민자 4461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전자제품과 전기정비, 1차 금속산업, 식품제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세풍산단이 순조롭게 개발 완료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2324억 원이며, 취업유발 효과는 4252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세풍산단 개발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530억 원, 수입유발효과 779억 원 등으로 전망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