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곳 시군 중 16곳 (73%) 적용 안해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외면하고 있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 전남지역 지자체 공사는 90건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 2010년 6건(218억 원), 2011년 24건(323억 원), 2012년 18건(312억 원), 2013년 42건(61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남도와 22개 시·군 가운데 11곳은 아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42건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적용건수를 기록했으나 전남도 19건을 비롯해 여수(10건), 순천(7건), 광양(2건), 함평(1건), 영광(2건), 장성(1건) 등을 빼면 16곳(73%)의 지자체가 ‘주계약제 공동도급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계약제 공동도급제도는 공종별 설계를 분리하고 주계약자(원도급자)와 부계약자(하도급자)를 직접 계약·관리하는 등 지자체 업무량 증대에 따른 불편과 함께 종합건설업체 반대 등의 복합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