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성군이 지방채무 ‘제로화’ 시대를 열었다.

보성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과 향후 국·도비 매칭사업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조성농공단지를 개발하면서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025년까지 상환조건으로 발행한 50억 원의 기채를 지난해 12월 말 조기상환, 지방채무 없는 재정운영 모범 자치단체로 거듭났다.

군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14억 원과 그 동안의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절약한 일반회계 36억 원을 투입, 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보성군은 2006년부터 지방채무 관리 강화 5계년 계획을 수립, 지방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무분별한 사업을 정비했다.

또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 국·도비 확보와 현장행정 강화 및 지도·감독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추진해 왔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꾀했다.

여기에 각종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투자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했다. 사업의 주요 공정을 시행하기 전 군수 및 간부공무원이 미리 현장을 방문,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점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보성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50억 원, 비봉 공룡공원 조성사업 370억 원, 꼬막웰빙센터 및 꼬막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180억 원, 관광녹차생태공원 조성 187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한도액 9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진, 중앙 정부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종해 군수는 “현안 사업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며 “예산의 적극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172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는 광주시 40.06%, 전남도 16.3%, 강진 7.3%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광주는 동구와 남구 2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11곳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