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며 5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광양경제청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상반기동안 발굴한 행정 관행 22건을 제외한 개발 활성화 저해, 투자자 진입규제 및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결을 막는 규제 등 19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굴된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투자유치분야의 경우 국내외 기업이 컨소시엄(합작투자)을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시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5건이다.

개발분야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자위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확대 등 5건, 기업지원분야는 공익사업 편입 바다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의 토지보상 평가기준 신설 등 5건이다.
이밖에 이중제재 규정을 담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4건도 발굴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날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성, 제3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최종 확정된 규제안은 정부부처 또는 도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발굴된 과제는 재정수반, 법령개정, 정부건의 등에 따라 규제 등급을 분류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팀 운영 및 규제개선 방향은 개발·투자 저해, 기업경영불편 관련 핵심 잔존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산단재해대책과 환경오염 등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기업 경영불편을 초래하거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경제청은 지난 14일 규제개선 토론회를 열고 5개 분야의 과제를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