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11년가량 동결돼 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순천시는 2003년 이후 (20리터 기준) 350원으로 동결돼 온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520원으로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시의 이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수료의 현실화는 지방 재정을 늘리는 것 보다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들의 자발적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면 순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지역 음식물 종량제 칩의 가격은 20리터 기준 700원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350원)의 2배에 달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민 경제에 미칠 우려에 대해서는 13.6%(전국평균 25%)라는 낮은 주민 부담률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이번 인상안은 입법예고, 의회 조례 개정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50% 인상안을 적용하더라도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점차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전남 지역 평균은 303원으로,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광양시가 53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신문사/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