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영철 의원의 5분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1명보다는 2명의 국회의원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공격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강조했다.그는 또 지난 5월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순천시에 대해 정책감시와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유 의원을 만나봤다.

▶ 순천시의 인구 늘리기 추진을 강조한 배경과 이에 따른 이점과 영향은 무엇인가?
인구 수는 정부의 재정이나 치안, 복지 등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로 인구수는 도시발전의 척도이며 근간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두 명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것은 1명의 국회의원이 뛸 때 보다 2명의 국회의원이 일할 때 더 큰 지역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천시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집계되는 실정입니다.

▶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우선 실제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들을 찾아 독려하고,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전략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당연히 여길 수 있는 풍토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시민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입한 세대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고, 인구 늘리기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소감과 지적사항은?
20일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순천시의 재정과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에서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는 편성시에 그 이유가 타당한지, 또한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 세입을 늘리는 등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전년도 결산시 예비비 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문제점은 없었는가?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수해복구와 재해 위험요소 사전 제거작업을 포함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등 총 37개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예비비가 성격상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인데,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비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