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았습니다] 광양 LF아웃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 김선일씨
[만나보았습니다] 광양 LF아웃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 김선일씨
by 운영자 2015.08.27
이웃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치 이웃 자치단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광양 LF아웃렛 입점 저지에 순천 중소상인들이 사생결단에 나섰다. 순천 상권의 잠식이 뻔한 아웃렛 입점에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순천연향상가를 중심으로 여수, 광양 상인들까지 가세해 동부권 소상인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웃렛 입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온 아웃렛 저지 운동이 지난 8월 11일 상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와 12일 시민 대토론회 개최 이후 활동에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수용재결무효처분 재판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 선두에서 이끌었던 생활정치네트워크 우리순천 김선일 대표를 만나 그동안 활동 내용을 들어 보았다.
[ 만난사람 = 김현수 편집국장 ]
“아웃렛 저지운동 할 것 다했다 …
희망은 행정 소송(토지 수용재결 무효소송) 승소”
1심결과는 추석 전후, 승소하면 바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내년 총선 출마 결심,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획득 1차 목표
광양 LF아웃렛 입점 저지에 순천 중소상인들이 사생결단에 나섰다. 순천 상권의 잠식이 뻔한 아웃렛 입점에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순천연향상가를 중심으로 여수, 광양 상인들까지 가세해 동부권 소상인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웃렛 입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온 아웃렛 저지 운동이 지난 8월 11일 상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와 12일 시민 대토론회 개최 이후 활동에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수용재결무효처분 재판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 선두에서 이끌었던 생활정치네트워크 우리순천 김선일 대표를 만나 그동안 활동 내용을 들어 보았다.
[ 만난사람 = 김현수 편집국장 ]
“아웃렛 저지운동 할 것 다했다 …
희망은 행정 소송(토지 수용재결 무효소송) 승소”
1심결과는 추석 전후, 승소하면 바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내년 총선 출마 결심,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획득 1차 목표
▷ 광양 LF아웃렛 반대 비상대책위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는 정치를 하면서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광양LF가 부각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함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뿐인 생활정치가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생활정치가 뿌리 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 비상대책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 LF아웃렛 반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언론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소 상인들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LF가 입점하면 소비자에게 좋은 것 아니냐며 입점찬성이 여론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비상대책위에서 추진했던 일과 성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우선 이정현, 김광진 국회의원과 순천 광양시장, 전남도지사, 순천·광양시의회 등 정치권과 각계에 호소 활동부터 시작해 순천포럼 개최, 여러 번에 걸친 광양시청 앞 집회시위, 순천시 주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말과 올초에 여주아웃렛과 양주, 이천아웃렛 주변 상권의 영향에 대해 탐방을 했으며, 법적으로는 지난 3월 토지수용재결무효처분의 행정소송에 이어 광양시장 2회 고발, 공익감사청구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생활정치 네트워크에서 주관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8월 1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12일에는 순천시 주관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관련 순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까지 대책위에서 할 것은 모두 다 해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렛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올 3월 제주도 예래휴양형 단지 토지수용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제주시가 패소해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양 LF아웃렛도 공공성과 거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을 전후해서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심에서 승소하면 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 유통업이 중소도시 상권을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 봅니까
-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나 몇몇 지자체가 아웃렛이나 대형할인점을 투자 유치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안 롯데 아웃렛이나 광양 LF아웃렛은 앞으로 지자체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치인으로 내년 총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일정을 갖고 있나요
-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뛰어들 생각입니다.
좀 더 배우고 발로 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중앙당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고,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중앙당과도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 저는 정치를 하면서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광양LF가 부각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함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뿐인 생활정치가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생활정치가 뿌리 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 비상대책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 LF아웃렛 반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언론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소 상인들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LF가 입점하면 소비자에게 좋은 것 아니냐며 입점찬성이 여론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비상대책위에서 추진했던 일과 성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우선 이정현, 김광진 국회의원과 순천 광양시장, 전남도지사, 순천·광양시의회 등 정치권과 각계에 호소 활동부터 시작해 순천포럼 개최, 여러 번에 걸친 광양시청 앞 집회시위, 순천시 주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말과 올초에 여주아웃렛과 양주, 이천아웃렛 주변 상권의 영향에 대해 탐방을 했으며, 법적으로는 지난 3월 토지수용재결무효처분의 행정소송에 이어 광양시장 2회 고발, 공익감사청구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생활정치 네트워크에서 주관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8월 1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12일에는 순천시 주관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관련 순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까지 대책위에서 할 것은 모두 다 해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렛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올 3월 제주도 예래휴양형 단지 토지수용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제주시가 패소해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양 LF아웃렛도 공공성과 거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을 전후해서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심에서 승소하면 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 유통업이 중소도시 상권을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 봅니까
-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나 몇몇 지자체가 아웃렛이나 대형할인점을 투자 유치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안 롯데 아웃렛이나 광양 LF아웃렛은 앞으로 지자체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치인으로 내년 총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일정을 갖고 있나요
-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뛰어들 생각입니다.
좀 더 배우고 발로 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중앙당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고,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중앙당과도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