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았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
<만나보았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
by 운영자 2012.09.19
각종 의혹이 부풀어가고 있는 순천만 PRT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에게 듣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에게 듣는다.
지난해 실시협약을 맺고 3월에 예산승인을 얻어 한창 공사중인 순천만 소형경전철(PRT)사업, 사업 추진 절차를 놓고 순천시의회와 끊임없는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계약 무효와 구상권 청구, 댓가 의혹까지 제기되며 각종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끝이 보이질 않는 논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는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이 있다. 3차례나 시의회에서 무산된 이 일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그를 만나 속마음을 들어보았다.
◇최근에 PRT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이 사업은 마땅히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포함 반드시 시의회를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이런 법절차를 이행하지 않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민투법에 따라 사후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이상한 법을 갖고 관련되지도 않은 궤도운송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꼼수라고 생각한다.
또 실시협약서 절차도 그렇다. 지난해 1월25일 실시협약을 해 놓고 협약전에 먼저 해야할 민자유치공고를 1월31일 했다.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뿐만아니다 의회에서 3월에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라 체결내용도 모르는 예산승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원본 공개는 조충훈시장이 취임해서 금년 7월에 원본을 공개했다.
때문에 이전에 했던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있다 가계약서 있던 조항이 실시협약서에는 5개 조항이 빠져 있다. 모든 것이 포스코에서 시키는데로 한 것 아닌가.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라면 시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법절차도 지켜서 떳떳하게 해야지 비공개로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해야될 일인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실시협약서는 휴지조각과 마찬가지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전 시장과 전 의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의회 동의를 안받고 사인을 한 노관규 전시장과 정병휘 전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어 포스코가 손해를 보게 되면 두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법을 지키지 않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 의장 자녀 취업문제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가 있는가
- 한창 이 문제를 내가 들춰 내고 있을때 모 동료의원이 나한테 아들 취직은 안 시킬 것인가라고 했다. 혼자만 알기가 그래서 모의원한테도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 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때 들은 얘기를 지금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민투법 조례 관계로 대법원에서 순천시와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의장이 실시협약에 사인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 그냥은 사인을 해 주기에는 의심스러워 전에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3번이 부결된 사항을 왜 또 거론하는가
역사의 죄인이 안될려고 한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회피 하는 일이다.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또 상정할 것인가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잘 설득해서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할 생각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
◇그렇다면 PRT사업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했어야 한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법을 가져와서 남이 알까 모르게 비밀에 부쳐 협약을 했지 않았는가 세계에서 처음하는 사업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는데 시의회에 자문도 걸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는가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했더라면 구지 이 코스가 아닌 동천 반대편 뚝으로 했다면 민원도 발생 안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하루 최대 수용인원이 9600명도 되는데 4만명이 오고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더군다난 대안도 없이 교통수단을 이걸로 단일화할려는 순천시의 방침이 과연 옳은 짓인가
△정원박람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원박람회는 다 버려진 땅을 도시 재생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어디 문전옥답을 갖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가 순천의 사방이 모두 산이고 순천만 인근에 오천공원도 있고, 봉화산도 있지 않는가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는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이 있다. 3차례나 시의회에서 무산된 이 일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그를 만나 속마음을 들어보았다.
◇최근에 PRT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이 사업은 마땅히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포함 반드시 시의회를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이런 법절차를 이행하지 않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민투법에 따라 사후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이상한 법을 갖고 관련되지도 않은 궤도운송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꼼수라고 생각한다.
또 실시협약서 절차도 그렇다. 지난해 1월25일 실시협약을 해 놓고 협약전에 먼저 해야할 민자유치공고를 1월31일 했다.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뿐만아니다 의회에서 3월에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라 체결내용도 모르는 예산승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원본 공개는 조충훈시장이 취임해서 금년 7월에 원본을 공개했다.
때문에 이전에 했던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있다 가계약서 있던 조항이 실시협약서에는 5개 조항이 빠져 있다. 모든 것이 포스코에서 시키는데로 한 것 아닌가.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라면 시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법절차도 지켜서 떳떳하게 해야지 비공개로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해야될 일인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실시협약서는 휴지조각과 마찬가지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전 시장과 전 의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의회 동의를 안받고 사인을 한 노관규 전시장과 정병휘 전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어 포스코가 손해를 보게 되면 두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법을 지키지 않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 의장 자녀 취업문제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가 있는가
- 한창 이 문제를 내가 들춰 내고 있을때 모 동료의원이 나한테 아들 취직은 안 시킬 것인가라고 했다. 혼자만 알기가 그래서 모의원한테도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 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때 들은 얘기를 지금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민투법 조례 관계로 대법원에서 순천시와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의장이 실시협약에 사인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 그냥은 사인을 해 주기에는 의심스러워 전에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3번이 부결된 사항을 왜 또 거론하는가
역사의 죄인이 안될려고 한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회피 하는 일이다.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또 상정할 것인가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잘 설득해서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할 생각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
◇그렇다면 PRT사업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했어야 한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법을 가져와서 남이 알까 모르게 비밀에 부쳐 협약을 했지 않았는가 세계에서 처음하는 사업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는데 시의회에 자문도 걸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는가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했더라면 구지 이 코스가 아닌 동천 반대편 뚝으로 했다면 민원도 발생 안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하루 최대 수용인원이 9600명도 되는데 4만명이 오고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더군다난 대안도 없이 교통수단을 이걸로 단일화할려는 순천시의 방침이 과연 옳은 짓인가
△정원박람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원박람회는 다 버려진 땅을 도시 재생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어디 문전옥답을 갖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가 순천의 사방이 모두 산이고 순천만 인근에 오천공원도 있고, 봉화산도 있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