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명 결정 불복‘처분취소청구’

이혜경 전 시의원이 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결정 당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명의결 처분취소청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장은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법적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적소송절차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의원의 도덕적 책임을 물은 광양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속정당에서 제명됐고 시의회에서조차 동료의원들로부터 제명된 만큼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제시할 메시지와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 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의결시켰다.

한편 경찰은 법정 최고대출 금리 연 27.9%를 초과해 받은 전 이혜경 의원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상태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