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국회의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비밀 준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청와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추된 청와대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산 것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나가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밀 공개 허용의 예외규정이 없었다.

정인화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기도 하다”며 “탄핵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보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