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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습지·국가정원 시민 무료입장 추진 ‘논란’

순천만습지·국가정원 시민 무료입장 추진 ‘논란’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0.17

선심성 공약 비난 여론 ... 시의회 통과여부 관심
“순천만 보존 정책 역행” vs “시민 자긍심 제고 효과”

민선 7기 허석 시장의 공약 사항인 순천지역 유료 관광지 시민 무료입장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의 유료 관광지에 대해 시민 무료입장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3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무료입장이 추진되는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뿌리깊은박물관 등 5곳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일부 관광지에 대한 무료입장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만습지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히며, 국내 유일한 흑두루미 서식지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으로, 2003년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순천만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매년 늘어나는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자 관람료 징수, 사전예약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순천만습지 입장료 징수 방안을 놓고 지역사회는 수년간 갈등과 분란을 겪었고, 이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순천만 입장이 유료화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관람객은 전체 159만여 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43억여 원(유료 관람객 64만 명)에 이른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4억 3000여만 원은 순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순천만습지 보존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민 입장료 무료화는 매년 늘어나는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순천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민의 혈세로 보존해야 할 상황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시민 김모(53)씨는 “순천만습지 무료입장은 그동안 순천시나 환경부가 추진해온 보존 정책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며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을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도 시민 무료입장시 적자 운영에 따른 시민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곳의 순천시민 유료 입장객은 지난 한 해 동안 14만 1008명으로 집계되면서 3억 8000여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 여기에는 연간권을 구매한 순천시민 1만 3250명의 입장료 1억 3000여만 원도 포함돼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개장 4년 만에 처음으로 2300만 원 흑자를 냈다. 따라서 순천시민 무료입장이 시행될 경우 산술적으로 3억 6000여만 원의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여기에 시설개선 투자 등 실제 순천시에서 투입한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등을 더하면 누적 재정 적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순천시민 관광지 무료입장 추진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은 시의회로 넘겨졌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지만, 시의회도 반발 기류가 강해 상임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순천시의회 모 의원은 “순천지역 유료 관광지를 시민에게 무료로 돌리는 것은 시장의 선심성 퍼주기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관광지 무료입장 정책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조만간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