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았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시의원
<만나보았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시의원
by 운영자 2012.10.1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무엇이 문제인가
숱한 민원속에 어렵게 부지를 마련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이어 순천시의회에서도 업체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사업방식에서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간투자 그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
2년전부터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과 동일한 방식인 부천시의 폐기물 처리현장을 둘러본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처리방식에 문제를 들고 나와 동료의원들의 응원까지 받고 있는 허의원은 더욱 세계 밀어 붙일 태세다.
특히 순천시 추진업무에 적극 동조를 보여온 주암출신 최종연의원마저 처리방식에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다시 가동중인 몇곳을 더 현장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답사를 통해 세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허의원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 얘기를 들어봤다.
민간투자는 그 자체가 특혜…시 직영 전환이 바람직
MT방식 문제점은 부천시설을 현장답사후 처음 알게된 것
△최근 자원순환센터 MT방식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인가
- MT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장 현장을 견학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처리 하는것을 보니까 폐기물이 반입되면 칼로 잘게 자른다음 건조기 말라 압축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칼날이 자주 부러지고 건조과정에 화재가 발생되는 등 잦은 고장이 나서 애를 먹고 있다는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MT방식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소각처리 방식도 있지 않는가
△부천시설은 설계 잘못에 따른 것이고 순천시의 경우는 많은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설계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알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부안시설도 등 다른 몇군데를 더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의원이 약 2년전부터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가장 핵심은 시에서 직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민간투자를 선택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비지원과 확보된 시비 그리고 나머지 279억원만 3년동안 마련하면 되는데 10.53%라는 고금리로 민간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민간투자는 500~600톤씩 처리되는 광역도시 경우 가능하지만 220톤규모의 순천시의 경우는 직영으로 시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목포시도 우리시와 규모의 시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공사중에 직영으로 전환하면 업체에서 투자금액에 1억원만 추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
△순천시는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오랜기간이 걸려 조례동 매립장이 내년에 마감되면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책은 있는가
- 허무맹랑한 변명에 불과하다. 행정처리는 단 몇 개월에 가능하고 공사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되고 또 주암처리장에 매립장도 있지 않는가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허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을 관철할 자신은 있는가
-혼자 외롭게 투쟁하다보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최근 처리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철옹성 같은 집행부의 생각을 움직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끔씩은 나의 주장이 틀리기를 바랄때도 있다.
그 이유는 시책에 혼란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때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을 말하자면 첫째는 금리수준이 10.53%라는 고금리 보장, 두 번째는 770억원이라는 엄첨난 사업을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 세 번째는 운영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다, 네 번째는 업체가 15년간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근시일내에 다른 여러시설을 견학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소속 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생각이다. 그래서 처리방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물론 직영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2년전부터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과 동일한 방식인 부천시의 폐기물 처리현장을 둘러본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처리방식에 문제를 들고 나와 동료의원들의 응원까지 받고 있는 허의원은 더욱 세계 밀어 붙일 태세다.
특히 순천시 추진업무에 적극 동조를 보여온 주암출신 최종연의원마저 처리방식에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다시 가동중인 몇곳을 더 현장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답사를 통해 세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허의원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 얘기를 들어봤다.
민간투자는 그 자체가 특혜…시 직영 전환이 바람직
MT방식 문제점은 부천시설을 현장답사후 처음 알게된 것
△최근 자원순환센터 MT방식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인가
- MT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장 현장을 견학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처리 하는것을 보니까 폐기물이 반입되면 칼로 잘게 자른다음 건조기 말라 압축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칼날이 자주 부러지고 건조과정에 화재가 발생되는 등 잦은 고장이 나서 애를 먹고 있다는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MT방식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소각처리 방식도 있지 않는가
△부천시설은 설계 잘못에 따른 것이고 순천시의 경우는 많은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설계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알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부안시설도 등 다른 몇군데를 더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 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의원이 약 2년전부터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가장 핵심은 시에서 직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민간투자를 선택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비지원과 확보된 시비 그리고 나머지 279억원만 3년동안 마련하면 되는데 10.53%라는 고금리로 민간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민간투자는 500~600톤씩 처리되는 광역도시 경우 가능하지만 220톤규모의 순천시의 경우는 직영으로 시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목포시도 우리시와 규모의 시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공사중에 직영으로 전환하면 업체에서 투자금액에 1억원만 추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
△순천시는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오랜기간이 걸려 조례동 매립장이 내년에 마감되면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책은 있는가
- 허무맹랑한 변명에 불과하다. 행정처리는 단 몇 개월에 가능하고 공사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되고 또 주암처리장에 매립장도 있지 않는가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허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을 관철할 자신은 있는가
-혼자 외롭게 투쟁하다보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최근 처리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철옹성 같은 집행부의 생각을 움직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끔씩은 나의 주장이 틀리기를 바랄때도 있다.
그 이유는 시책에 혼란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때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을 말하자면 첫째는 금리수준이 10.53%라는 고금리 보장, 두 번째는 770억원이라는 엄첨난 사업을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 세 번째는 운영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다, 네 번째는 업체가 15년간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근시일내에 다른 여러시설을 견학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소속 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생각이다. 그래서 처리방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물론 직영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