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비례·사진)이 청년의 체계적인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년발전기본법(청년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과 부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저소득층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자기계발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제정안은 청년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모든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 설정을 국가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김광진 의원은 “현행 청년인턴, 고용지원금 제도는 청년의 본질적인 능력개발보다 단기성 인턴,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구조에 불과하다”며 “청년인턴들은 회사에서 복사하기, 커피타기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능력개발과 안정적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김광진 의원은 “서울시가 밝힌 청년수당 예산은 한 해 90억 원 수준이다.

서울시 기준을 전국에 적용한다 해도 500억 원 정도로 정부 전체 복지예산인 123조 원의 0.04%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웅래, 박민수, 박범계, 부좌현, 유승희, 윤후덕, 전병헌, 조정식, 홍종학, 황주홍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