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256만원 인상 ... 의정비 3717만원 확정
여론조사 결과 ... 적정 49.4%·높다 45.8%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3배 높아 ‘비난’ 여론

순천시의회 내년도 월정수당 256만 원(12%) 인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원 24명은 3717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됐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회(위원장 이기장)는 전날 제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의정비를 3717만 원(월정수당 2397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461만 원에 비해 256만 원(7.4%)이 인상된 셈이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의정비가 자동으로 인상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과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기장 위원장은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증가, 의정활동 실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당초 의정비심의회 의정비 인상안(7.4%)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높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달 3일부터 4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의 설문조사에서 24개 읍면동 주민들은 2019년도 의정비 3717만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4%, ‘낮다’ 4.8%, ‘높다’는 의견은 45.8%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된 의정비는 시의회에 통보되며,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3배 가까이 인상돼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역경제 불황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이런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두고 자리싸움을 벌이고 이후 후유증으로 본회의 불참, 의원들 간 폭력 등 여러 면에서 의회 기능이 상실되기도 했다.

시민 김모(53) 씨는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도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의정비가 자연스레 인상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