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구인

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구인

by 교차로편집부 2018.11.12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 가출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양(여, 18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순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올해 7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보호관찰 1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월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개월 만에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상담지시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에 불응하였고, 4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순천준법지원센터는 A양이 준법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가출상태에서 재비행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