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민단체, 민선7기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광양시민단체, 민선7기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1.14

“민생문제 해결 뒷전 ... 보여주기식 시정” 비판
토목 개발사업 집중 ... 뒤늦은 관광산업 개발 지적
광양시민사회단체가 민선7기 광양시의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광양연대회의)는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광양시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광양연대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을 약속한 민선7기 광양시 시정에는 대규모 토목 개발 계획뿐이며, 민생문제 해결은 뒷전인 채 보여주기식 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 거리 조성 △섬진강 뱃길 복원 △섬진강 마리나 개발 등의 정책은 인근 도시에 비해 뒤늦은 관광산업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38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는 사업으로,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 정책인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장소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어느 순간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족형 테마파크’로 확대 추진돼 운영 문제, 사업 실효성 문제 등 시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양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주택 보급률 112%가 넘는 광양시에서 토목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개발 중심 정책’이 과연 시가 추진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 상황에서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시민이 빚을 안고 새 아파트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구도심 빈집도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거액이 투자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

또한 “환경파괴와 대기오염, 오존 파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한계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광양우드펠릿화력발전소 개발에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해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게는 자발적인 배출 저감만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감시와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규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는 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양읍 상설시장과 진상5일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광양읍5일장과 옥곡5일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근지역의 5일장 상권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는 보여주기, 나눠주기식 예산 낭비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양연대회의는 “광양시민들은 민선7기 정현복 시장의 정책이 시민을 위해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실현되기를 희망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 시장이 편가르기와 내 사람 챙기기에서 벗어나 좀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광양시가 지금이라도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바란다”며 민선7기 광양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