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처벌 ... 시설·공정 조업 중지 조치해야”

여수산단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지역 15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장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 공개 명단에서 일부 기업이 비공개된 것에 대해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공개원칙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유해물질 정책의 근본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유해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을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엄중함에도 전남도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 3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면서 이런 솜방망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반드시 책임있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 중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의 신속·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