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도는 그동안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농어촌의 빈곤층을 더욱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도입, 이를 해소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해 향후 국가정책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대표적 농도인 전라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쌀 고정직불금과 같이 면적 기준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정책”이라고 말했다.

도는 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