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신청에서 조사, 지원·관리까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 대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순천시 통합조사팀은 24개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는 전문팀으로, 7명으로 이뤄졌다.

신청은 보장을 희망하는 가구의 가족 또는 친척 등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신청가구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비롯한 한부모가족, 장애연금,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망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과 한부모가족 신청자에 대해 조사 팀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세심한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와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모든 조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자 가족과 지침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재산(금융재산 포함)과 소득에 대한 전산 조회가 회신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장애수당을 비롯한 장애연금, 기초연금, 교육급여 등 기타 복지신청 건에 대해서는 행복e음 상, 전산 조회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기간은 30일 이내며, 금융조회 등 전산조회 회신이 늦어지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7월 말일 기준, 사회복지급여 신청은 총 3056건으로 보장적합은 2113건 부적합은 943건으로 적합이 69%선으로 알려졌다.

▶ 맞춤형 통합관리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 한부모,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가구는 7월말 기준 4만 7415세대로 통합관리팀 8명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복e음을 통해,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전체에 대해 상·하반기 재산·소득·인적정보 자료를 배포받아 관리한다.

더불어 매월 복지대상자가 신규 취득한 재산 및 소득과 인적정보 변동(사망, 전출입, 군입·제대, 교정시설 입·퇴소, 복지시설 입·퇴소 등) 등을 배포 받는다.

통합관리팀은 행복e음을 통해 자료가 배포되면 각 세대별로 직접 통화 및 방문해 소명기회와 제출자료 안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격을 관리한다.

배포된 자료를 기초로 통합관리 팀은 상반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변동자료 수시 처리 등 7월말 기준 총 4만 3014건을 처리했다.

처리결과는 기존 급여 유지 및 급여 증가·감소, 급여 중지 등으로 결정되며, 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천형생활안정비’ 연계 또는 차상위대상자로 연계 관리한다.

한편, 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또는 국민기초로 보호 받다 중지된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관리를 위해 ‘순천형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형복지사업’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법·제도권 외 대상자들을 아우른, 모두가 행복한 순천 완성을 위해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순천형생활안정비’ 지원과 ‘저소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며, 사업비는 총 3억 7500만 원으로 시비 100%가 투입되는 특수시책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향상시켜 대상자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