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광양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8.06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 초청 강연
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성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9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을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사례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긴밀한 연관성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현 법제협력관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개선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를 강조했다.
또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사·징계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지자체 예산, 감사 등 관계 부서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에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와 국가경쟁력, 분야별 우수 규제개혁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강연을 펼쳤다.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을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사례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긴밀한 연관성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현 법제협력관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개선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를 강조했다.
또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사·징계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지자체 예산, 감사 등 관계 부서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에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와 국가경쟁력, 분야별 우수 규제개혁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강연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