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근절대책 마련” 촉구

광주·전남지역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로 나타나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6월 가정 폭력사건 자료’에 따르면 광주가 2017년 891건에서 지난해 1215건으로 36.4% 증가했다.

이는 부산 1627건에서 2024건(24.4%), 충남 1367건에서 1700건(24.4%), 경북 1557명 1877명(20.6%)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2015년 1366건, 2016년 1602건, 2017년 1394건에서 지난해 1556건으로 11.6% 증가했다.

특히 광주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각각 917건, 907건으로 제주지역(평균 700여건)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지만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 강화됨에 따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6년 4만 5619건에서 2017년 3만 8583건, 2018년 4만 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 1199건이 발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가정폭력 유형은 폭행, 상해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2016년 발생한 가정폭력 10만 1054건 중 폭력 행사가 8만 6043건(85.1%)을 차지했으며,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만 3509건 중 폭행이 7만 4826건(65.9%)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도 1만 9480건(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5년간 검거인원 총 21만 4563명 중 17만 1464명(79.9%)이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6만 7282명(31.4%), 30대 5만 1525명(24%), 50대 4만 9709명(23.2%) 순이다.

재발위험성이 클 경우 경찰이 조치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는 2015년 2121건에서 2016년 1769건, 2017년 1183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178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734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정인화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 구성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이다”며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