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장업무추진비 등 고의누락·선거법위반” 주장

순천시가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작된 허위 내용으로 시민단체에 공개한 정황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6일 “순천시가 집행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된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의 특성을 악용해 국민혈세를 지역언론사 촌지 제공, 선거운동성 선물 및 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관련 정보를 요구하자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로 지난해 7월 공개한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이후 공개한 내역보다 수백만원 적게 기록되는 등 누락사례가 발견됐다.

또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으로 판단되는 접대, 선물 제공 등으로 사용된 부분도 확인했다. 순천연대는 당시 순천시 담당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시장 및 부시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순천연대가 지적한 사항 외 추가 고의 누락 집행내역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누락 정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검찰이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론홍보, 규탄행동 등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