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단속시스템 도입키로-

계속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특별징수반과 고액체납자 징수팀 등을 편성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양시는 8월 말 현재 체납액이 60억원으로 이 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60% 이상을 차지해 주민세의 경우는 현지 방문 등 독려로 미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발견 시 신속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미납자는 차량이 자주 이동하는 관계로 단속에 애로가 있었는데 주·야간 번호판 영치 전담차량을 이달 말까지 배치해, 현장에서 체납액 조회는 물론 신용카드 수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영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단속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에 탑재해 시간당 차량 수백 대를 조회할 수 있어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3회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을 요구 등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4명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달부터 체납세 자진납부 안내문이나 독촉장, 압류예고 등을 발송할 때는 기존의 차갑고 경직된 용어보다는 겸손, 순화, 협조 등을 이끌어내는 용어사용으로 변화된 세정 이미지를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