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순천시가 지난 한해 동안 토지이동 발생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한 결과, 9천여 건에 이르는 등기촉탁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민원인 신청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동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대행해줘 시청과 법무사, 법원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이 부담해야할 4억원에 이르는 등기신청 비용을 절감했다.

이 제도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신청에 따라 표시변경 등기 요인이 발생하는 즉시 토지소유자 대신 법원 등기과를 방문, 등기촉탁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해택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도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는 지적민원 신청분은 물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는 3천여 건에 이르는 사항을 조사해 등기촉탁하고 새로 도입한 해피콜 센터 운영과 연계, 오지마을 방문시 등기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불일치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민원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게 됐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재사항이 일치돼 토지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은 재산권행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