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94억원 지급

고흥군,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94억원 지급

by 운영자 2007.10.29

ha당 진흥지역 74만여원, 비진흥지역 59만여원

고흥군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94억70백만원을 지급했다.
고정직불금은 농지소유권과 관계없이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1만 2700여 농가와 대상농지 1만 3100ha에 대해 ha당 진흥지역은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씩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고정직불금은 벼나 타작물재배, 휴경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농가별 계좌로 입금했다.

한편 직불금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 군·읍·면에 ‘직불금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농지임대주 등 부적격자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3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부당한 사례를 근절시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