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 보호 결과 공개

전국 62개 검찰청 가운데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서울북부지검, 광주지검 청주지검 영동지청과 함께 순천지청이 우수청으로 인권보호에 가장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 상황 평가ㆍ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순천지청을 포함 인권보호에 앞장선 지청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와 전 남부지청 차장 검사 조균석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외부인사로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 인권보호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수청으로 선정된 우수청에 지정된 순청지청은 긴급체포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벌금 구형 구공판제 실시, 개정 형소법 연구회 구성 등이, 영동지청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와 인권전문가 교육 등 소규모임에도 제도 구비가 잘돼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 다른 지청들도 2002년 2월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이후 물리적ㆍ직접적인 인권침해는 사실상 사라지는 등 인권보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 순천광양교차로 / 조규봉 기자 ckb@icr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