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시 재시공 또는 감액 요구
광양시가 2008년도 부실공사 방지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사후 적발을 통한 행정조치 보다는 예방차원의 현지지도를 통해 대형사고와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공업체와 관계공무원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견실시공을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실시공을 하면 재시공 또는 감액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시정시킬 계획이다.

이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실시설계가 작성되면 자체 설계심사 과정을 거쳐서 성안된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 시행 중 1천만원 이상 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계약 전에 변경 안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시행 중인 건설현장은 연중무휴로 공사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상태와 건설현장 5S 운동(정리, 정돈, 청결, 청소, 습관화)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시공이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해 시정토록 한다.

시는 또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인 부실한 설계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제도적 장치로 지난해에 마련한『관급공사 부실벌점제』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부실하게 설계하는 용역업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며, 건설공사 Life-Cycle 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동 중인 『광양시 발주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의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체 부실공사 방지교육과 건설기술정보 발굴 제공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기술력을 증진시키고, 1일 타설량 50입방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공사는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해 시민과 함께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