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이상 발부 시 직위 해제
순천시가 무사안일 공무원에 ‘옐로우 카드’를 발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무사안일, 직무태만, 불친절 등으로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공직자에게 경고의 의미로 옐로우 카드를 발부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상ㆍ하반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기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 1차적으로 옐로우 카드를 발부해 경고조치하고 2번 이상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면 그 직위를 해제할 계획이다.

또 직위해제 후 일정기간 교육ㆍ훈련을 거치고도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실적향상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면직처리까지 한다는 방안이다.

시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동안 공직사회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동료들의 업무 증가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외경쟁력 저하는 물론 탄력적인 시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추진 실적이 미흡한 공무원, 동료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 불친절 등 의무를 위반해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공무원 등 그 선정기준과 절차도 명확하게 확립했다.

지금까지 퇴출제를 시행했던 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퇴출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돼왔다.

또 옐로우 카드를 발부 받은 당사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직원을 보호하되, 본인 스스로에게는 개선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옐로우-카드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퇴출제와는 출발과 접근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며 “옐로우 카드제의 근본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려는 자구적?자정적 노력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