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요 맞는 법규, 시민 편익 극대화할 법규 지향
광양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주민의 삶의 기본 틀인 자치법규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광양시의 현행 자치법규는 총 394건(조례 224건, 규칙 106건, 규정 64건)으로 이중에서 7월 말 기준 194건을 정비하여 약 50%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연말까지 전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법규의 정비는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걸맞게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고, 둘째는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여 행정에 참여를 도모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여 주민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비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정비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자치법규 중 광양시장이 발의하여 제정된 ‘광양시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지방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와 광양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관리 조례’,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이 주목할 만한 입법 사례로 간주되고 있고, 개정된 자치법규 중에서는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는 등 광양시의 비전인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 건설을 위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