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듯
순천시는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치법규 등에 내재돼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부패 영향 평가의 중점 분야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다한 재량 규정 정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지방 재정을 낭비하는 규정 정비 등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부서에서 자치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 부패요인 유무 등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전에 자체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서의 심사를 받아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모든 자치 법규의 제ㆍ개정 시 ‘부패 영향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행 중인 자치법규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차후 제ㆍ개정 시 부패 영향 평가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부패 영향 평가 시행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