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고질ㆍ고액 체납차량 일제 정리

순천시, 고질ㆍ고액 체납차량 일제 정리

by 운영자 2008.10.15

주소지를 사전 파악 체납액 납부 독려
순천시는 고질ㆍ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체납 건수가 10건 이상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2000여 대에 24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차량 중 주정차 과태료 위반 등 압류 사실 확인 결과 그중 349대의 8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타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자동차 등록 원부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안내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타 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 집중 정리한다고 한다.

또한 가입자의 주소지를 사전 파악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하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일명 대포차로 관리, 전국 권역별로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 번호판 영치 후 강제 인도 명령을 한 다음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타 시군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차고지를 추적해 심야 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는 차량은 현지에서 공매 처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