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1주일 이상 빨라져… 민원 해소 기여

순천시는 토지 표시 변경 전자 등기 촉탁 시행과 3차원 측량 기준점 설치 완료로 지적 측량에 따른 경계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 토지 이동으로 발생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1주일 단위로 취합해 등기 촉탁을 시행해 왔으나, 당일 이동분에 대하여 익일 촉탁 처리하는 전자 등기 촉탁 시행으로 종전보다 처리 기간이 1주일 이상 빨라지게 됐다.

특히 이와 관련 올해 10월말 현재 5057건을 등기 촉탁 처리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 수수료 3억여 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게 됐다.

또한 지적 측량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3차원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은 금년도 목표량 500점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대한 지적 공사 순천시지사와 자연마을당 1~3점을 설치 완료해, 세계측지좌표 전환에 대비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로 경계 분쟁에 따른 사유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 측량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게 됐다.

한편 새로이 설치한 3차원 기준점 500점에 대하여는 시보에 고시, 지적 측량 시 활용토록 조치하고 기타 토지 관련 업무도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