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상의 설립인가 ‘효력정지’

광양상의 설립인가 ‘효력정지’

by 운영자 2009.02.03

순천ㆍ광양상의가 광양상의 독자 설립 움직임에 반발해 제기한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지난달 30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 광양상의 설립인가는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설립인가 취소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순천ㆍ광양상의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하자 “동일한 관할 구역에 두 개의 상의를 중복 설립토록 한 것은 상의법 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