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급여 횡령, 지자체 감시 서비스 문제

목포와 여수ㆍ순천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지난주 말, 사회복지급여 담당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사후검증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공무원이 횡령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허술한 감사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6년여 동안 해남읍에서 지급된 생계 주거급여 총액 120억원 중 8.3%에 달하는 10억원을 착복했는데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의 부실한 감사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급여 대상자 선정은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보고만으로 결정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면서 “본청에서 사무 처리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서로 사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업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또 “전남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사회복지 급여 담당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