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고송자 의원,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조례안 제출할 터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을 받는 인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등록금 연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대출 거부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민주노동당 광주시ㆍ전남도당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신청 건수는 지난 2007년 4만2312건, 지난해 4만 3811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금 연체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육박하고 있다.

등록금 대출 연체비율(저소득층 무이자 제외)은 지난 2007년 광주 2.7%(535건), 전남 3%(965건)로 전국 평균 2.6%, 서울 1.5%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지난해 등록금 대출 연체비율은 광주 2%(916건), 전남 2.2%(580건)로 전국 평균 1.9%, 서울 1.2%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복수혜ㆍ신용불량 등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거절 건수는 지난 2007년 광주 924건. 전남 778건 등 모두 1702건이었고 지난해 광주 1765건, 전남 1388건 등 모두 315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대출 거부의 경우 일부 신청자들은 대출금 납부를 연체했거나 평가 시스템상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등록금 연체비율이 높고 대출거절 건수도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경제여건과 가정형편으로 인해 이 지역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위기에 빠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라남도는 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의회 고송자 의원은 6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달 자신이 발의한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조례안을 수정해서 별도의 기금 대신 자치단체 예산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