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학부모단체 ‘우수 학생 편중 지원’ 반대

광양시가 상위 10%권 이내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을 편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와 전교조 광양초ㆍ중등 지회에 따르면 광양시는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007년 세액의 3%인 약 3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성적우수자에게만 지나치게 편중 지원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방과 후 맞춤형우수학습반운영계획’ 예산 8억 600만원과 ‘외국어스피치대회’ 개최를 위한 6368만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시는 14일 ‘우수학습반계획안’을 다시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단체 반발로 이어졌다.

학부모단체와 전교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14일 추경으로 상정될 방과 후 맟춤형 우수학습반 운영계획안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위 10%이내 1,2학년 고등학생 120명에게만 10개월 동안 시세금 8억600만원의 해택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 했다.

또 인기 강사진들을 구성해 위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서울 소재 유명학원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을 걱정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우수학습반에 편입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상대적으로 광양지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눈에 띄지만 전반적으로 방과 후 수업 등 전체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집행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우수 중학생 상위 70% 이상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교육발전과 도시 발전은 정비례한다고 판단해 시세 3%를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는 5%를 넘는 곳도 있는 등 교육예산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02년부터 명문고 육성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을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예산 지원 비율이 고등학교 50.7%, 중학교 8.4%, 초등학교13.7%로 고등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일부 지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