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 제외 집계 총 6493건

광주 7배, 전남 1.3배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자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졌던 학교 폭력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19일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08년 학교 폭력 건수를 집계한 결과 6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4529건에 비해 43.3%(1964건)나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15개 교육청 중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남 등 11개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신고 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학교 폭력 건수는 697건으로 2007년 98건의 7배나 됐다.

지난해 학교 폭력 신고건수가 200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전에는 학교 폭력의 범주를 상해나 폭행 등 물리적 흔적이 있는 사안에 한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사이버폭력, 음란물 제공, 협박, 성희롱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폭력 건수를 학교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시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아줌으로써 학교장이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쉬쉬하며 덮는 사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폭력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참교육 제주학부모회 홍현순 대표는 “학교에서 교사의 묵인 아래 선배 학생들이 선도라는 명목으로 후배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에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상담전문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해 학교 폭력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