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우태 의원 “직불금 목표 가격 상향해야”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 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이 적자농사를 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정우태 의원(민노ㆍ장흥)은 15일 전남도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급등하는 생산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비료, 기름, 농기계 작업비가 폭등하고 올해는 농약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면서 농사를 지어봐야 자재 값 갚기도 힘든 실정”이라면서 “여기에 수확철 가격폭락이 현실화되면 적자농사, 빚농사가 재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쌀 생산비는 평균 80㎏ 정곡 당 19만3315원인데 반해 산지 시장가격은 16만1986원으로 3만1000원 정도 손해를 보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라 목포가격 17만83원과 시중가격 차의 85%인 6800원을 지원받고도 2만4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월 하순 들어 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돼 수확기 대비 1.4% 하락했고, 7-8월에는 7.5%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수확철 벼 수급대란을 가져올 이상 현상으로 농민소득감소와 농협적자 등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전남도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 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 “쌀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인상해 벼 생산비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입된 직불금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